사건 개요

의뢰인인 공공기관은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착공 직후 인근 주민의 집단 민원과 지자체 요청으로 공사를 미루게 되었고, 공사정지 기간이 계약 공기의 절반을 넘자 시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계약을 해제한 뒤 공사를 했다면 얻었을 이익 7억 원대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5억 원대 배상을 명했고, 의뢰인은 가집행으로 그 돈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신세기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았습니다.

쟁점

공사정지 기간이 공기의 절반을 넘으면 시공사가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에 따른 해제를, 발주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처럼 보아 이행이익까지 배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해제 유형별로 귀책사유와 정산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른 해제는 약정해제로서 기성 대가와 철수비용만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의뢰인은 꾸준히 공사 재개를 요청했고, 오히려 대표사의 폐업 등으로 시공사 측이 공사를 이어갈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을 공문과 회의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이 해제를 약정해제로 보아 이행이익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이 계약상 인정한 1천만 원대 정산금만 지급하도록 1심을 변경했습니다. 이미 지급한 가집행금 가운데 5억 원대는 돌려받게 되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