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국내 부품회사가 중국에 세운 현지법인의 자금 일부가 거래처로 지급되고 설비가 옮겨진 일을 두고, 국내 모회사는 거래처를 운영하던 의뢰인 등을 상대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소송이 기각된 뒤에는 중국 현지법인이 직접 원고가 되어, 거래처로 간 자금이 부당이득이거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며 다시 1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현지법인이 입은 피해를 별개 법인인 국내 모회사가 자기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
• 거래처로 지급된 돈이 실제 물품대금 등 채무 변제였는지, 거래처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운영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신세기의 조력

첫 소송에서 신세기는 피해 법인은 현지법인이고 모회사와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모회사에는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는 관련 형사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위와 거래현황 자료를 제시하여, 지급된 돈이 현지법인의 기존 채무 변제와 거래처 운영비로 쓰였고 운영자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두 소송 모두 법원이 신세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