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오랜 지병으로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입원 중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약 1년 뒤 숨졌습니다. 유족은 넘어진 사고 때문에 상태가 나빠져 사망하였다며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대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 피보험자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인지, 지병에 따른 사망인지
• 외래성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각 병원 진료기록 송부촉탁과 법원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낙상으로 생긴 출혈은 소량이었고 열흘 남짓 만에 모두 흡수되었으며 사망진단서상 사인도 병사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감정 결과는 지병이 사망의 선행원인이고 낙상은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사망이 상해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