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부친이 사망한 뒤 상속인들에게 수십억 원대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 한도에서 서로 연대해 낼 의무가 있는데, 일부 상속인이 자기 몫을 내지 않아 가산금까지 붙자 의뢰인들이 그 몫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대신 낸 세금과, 그 전에 상대방 측에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소송이 끝나지 않아도 대신 낸 상속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생전에 건넨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상속세 연대납부 구조와 실제 납부 내역을 정리해, 의뢰인들이 자기 부담을 넘어 다른 상속인의 몫을 낸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나중에 상속재산 분배가 달라지더라도 분할 절차에서 반영하거나 세금 경정청구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구상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차용증과 계좌 흐름으로 대여 사실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구상권을 인정하되 이후 환급된 세금 일부만 공제하고, 수억 원대 구상금과 대여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항소심도 상대방의 사전 증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확정된 판결은 이후 가족 간 상속재산분할 분쟁을 조정으로 일괄 정리할 때 조건의 하나로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