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했던 전 대표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었습니다. 퇴임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에는 전 대표가 재임 중 새로 시작한 사업을 그가 세울 법인으로 직접 이전해 가고, 회사는 이에 협조하며, 그 사업부의 비용은 신설 법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사업부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자, 전 대표 측 회사들은 회사가 사업부를 넘겨줄 의무를 어겼다며 대신 지출한 비용 8억 원대 중 2억 원을 먼저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

합의서상 사업부를 이전할 의무가 회사에 있었는지, 그리고 회사가 전 대표 측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부 이전에 협조해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합의서 문언상 사업을 이전해 갈 의무는 전 대표 측에 있고 회사는 동의·협조할 의무만 진다는 점, 사업부 비용은 처음부터 신설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점을 짚었습니다. 또 사업부를 넘겨받은 사람들이 전 대표 측 회사의 이사로 계속 등기되어 있었고, 전 대표도 이전 사실을 알면서 이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합의서를 원고들 주장처럼 해석할 수 없고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