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의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파일 천공 작업을 위해 천공장비와 기사를 공사업체에 제공했습니다. 민원으로 저소음 장비로 바꾸는 바람에 작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는데, 공사업체는 대금에서 유류비와 하자보수비를 빼면 줄 돈이 절반 정도뿐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신세기는 의뢰인을 대리해 임대료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장비 제공이 천공 공사를 맡긴 도급인지, 장비를 빌려준 임대차인지에 따라 유류비와 시공 하자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갈렸습니다. 임대료를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액수도 다투어졌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기사가 공사업체가 정한 위치에서 천공만 했고 나머지 공정은 모두 공사업체가 관리했다는 점, 작업확인서에 ‘임차인’ 책임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장비 임대차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장비 가동에 드는 유류비와 공사업체 공정상의 하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장비 임대차로 보고 유류비와 하자보수비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청구액 중 상당 부분인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소송비용의 80%를 공사업체가 부담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