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양도인 측과 주식양수도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인수대금 중 회사 자사주 대금 일부를 ’양도인의 가수금 반제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양도인 측 대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이 자신에게 가수금 1억 원대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계약서의 가수금 반제 조항이 인수인 개인이 양도인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인지, 아니면 회사에 납입될 대금의 사용처를 정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계약서 전체 구조상 인수대금 중 일부는 양도인에게, 나머지는 회사에 지급하도록 나뉘어 있고, 가수금 반제는 회사에 지급된 돈의 사용처를 정한 조항일 뿐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별도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이 1억 원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