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의 택지개발사업과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대책으로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한 공공기관입니다. 법령상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다며, 여러 사업지구의 수분양자들이 수십 명 단위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분양대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법리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생활기본시설로 볼지와 반환액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조경공사비, 폐기물처리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지구 밖 지하차도·주변도로 개설 분담금까지 생활기본시설 비용에 넣고, 설치비를 사업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생활기본시설은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설치해야 하는 도로·상하수도·전기 등 간선시설에 한정되고, 조경이나 환경 관련 부담금, 광역 교통·녹지 대책으로 낸 분담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업비 내역과 협의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설치비는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뺀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어야 하고, 분양 공고에서 밝힌 이주대책 공급한도를 넘는 면적은 일반 분양과 같이 감정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수분양자들이 추가로 넣으려던 비용 항목 대부분과 사업 전체 면적 기준 계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도 초과 면적의 계산 방식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생활기본시설로 볼 도로의 범위를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로 한정하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변경되어 50명이 넘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다른 사건들에서도 일부 원고에게만 소액이 인용되어 소송비용의 대부분(4분의 3에서 10분의 9)을 수분양자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계산 방식 등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도로 범위에 관한 판단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