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어머니는 생전에 공증인 앞에서 자택 토지와 건물을 의뢰인에게 물려준다는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언에서 정한 유언집행자가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했고, 가정법원은 이런 경우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는 이유로 새 집행자 선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인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겠다고 했다며 유언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 공정증서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춘 유효한 유언인지
• 상속인인 형제들이 유언집행자로서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지
• 형제들의 유류분 반환 주장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증인 참여와 공증인의 필기·낭독 등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이 모두 갖춰졌음을 입증하고, 지정된 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유증을 이행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1심은 유언을 유효로 보고 형제들에게 각자 상속지분 전부를 의뢰인에게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제들의 유류분 청구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형제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 지분을 이전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