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가입자 측은 1년 남짓한 기간에 보장 내용이 비슷한 건강보험 10여 개에 가입한 뒤, 고혈압 등을 이유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을 반복하며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수백 회에 걸쳐 수억 원대의 입원급여금을 받아 왔습니다. 의뢰인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과 새로 청구된 입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가입자 측은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가입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을 목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보험계약은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됩니다. 이를 직접 보여 주는 증거가 없을 때, 가입 경위와 규모, 가입 후 입원 경과 등 여러 사정으로 그런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진료기록 감정과 여러 병원·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가입자가 몇 년 사이 2년 가까운 기간을 입원했지만 입원 중 별다른 정밀검사나 집중 치료 없이 평소 먹던 약을 처방받는 데 그쳤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보험 가입이 짧은 기간에 몰려 있고, 매달 내야 할 보험료에 비해 이를 감당할 소득 자료가 없다는 점도 보여 주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가입자 측이 보험회사가 먼저 가입을 권유했고 가입 당시에는 건강했다고 주장하자, 가입 경위와 첫 입원 시점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무효라는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측은 이미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게 되었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가입자 측의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가입자 측의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