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과일·채소 도소매업을 하는 차주는 시장에서 물건을 싣고 오던 중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도로가 잠기면서 화물차 두 대가 침수되자, 자동차보험의 긴급견인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출동 요청이 몰려 견인은 몇 시간 뒤에야 이루어졌고, 차량들은 이후 폐차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차주는 보험사가 서비스를 늦게 제공해 실린 물건이 모두 상했고, 보험사와 계약한 견인업체가 동의 없이 차량을 폐차장으로 보내 돌려주지 않았다며 보험사에 수백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견인업체가 차주 측 동의 없이 차량을 옮겨 효용을 해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서비스 지연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상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견인업체가 견인 장소를 차주 측과 여러 차례 상의했고, 낡은 데다 침수된 차량의 폐차를 권유하자 차주 측도 이의 없이 폐차 절차를 알아본 사정을 담은 자료를 제출해 견인업체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또한 마이카서비스 약관을 제출해 자연재해·기상악화로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 지연이나 미제공으로 생긴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견인업체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보험사의 사용자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서비스 지연 부분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출동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적재물 부패가 간접손해에 해당해 약관상 면책된다고 판단하여, 차주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