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공공기관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의뢰인 공공기관에 협조를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여러 지방 도시에서 미분양아파트 수십~백여 세대씩을 매입했고, 당시 법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령 해석이 바뀌자 각 지자체가 면제를 취소하고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 수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했고, 의뢰인은 같은 유형의 소송을 여러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쟁점

당시 지방세법은 공공기관이 국가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 매입·비축·공급·임대 등의 사업에 쓰기 위해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했습니다. 지자체들은 10년이나 임대한 뒤 분양하는 것은 임대사업을 위한 것이어서 제3자 공급 목적도, 일시 취득도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활용 방안, 매입계획 승인서, 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등을 제출해, 매입이 지방 경제를 살리고 주택을 비축하려는 국가 계획에 따른 것이고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일반분양으로 매각하도록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0년 임대는 법령이 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활용 방법일 뿐이고, ‘일시’ 여부는 보유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장래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여러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1심에서 본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건도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어 처분 전부를 취소했고, 지자체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