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부부는 소액을 출자해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맺고, 나머지 사업비는 임대보증금과 은행 대출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대출을 받아 임대용 토지와 건물 대금을 치르고 그 이자를 필요경비로 신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후 이 대출금이 임대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개인 채무라며 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여러 해 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심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쟁점

대출금이 공동사업자들이 출자의무를 이행하려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체가 임대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사들이려고 빌린 사업용 부채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서 등이 이자를 경비로 넣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항소심에서 동업계약상 출자의무는 처음 약정한 출자금에 한정되고, 그 이상의 사업비는 공동사업체가 대출 등으로 조달하기로 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납세자가 자기 자본으로 사업할지 차입금으로 사업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고, 그 선택이 가장행위라는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도 들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대출금이 공동사업체가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빌린 돈이므로 그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계약서가 허위라는 과세관청의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